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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소위 가짜뉴스의 규제가능성에 대한 연구

    어문

    소위 가짜뉴스의 규제가능성에 대한 연구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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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비전 #인문정책 #연구총서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한세대학교
    • · 소장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누리 유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설명

    최근 대통령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위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표출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였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목격한 공통된 사항이다.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은 그 시점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규제가능성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포함하여 민사법적/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를 포괄하는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저작물 설명
    최근 대통령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소위 ‘가짜뉴스가 우리사회의 갈등을 표출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등장하였음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고 목격한 공통된 사항이다.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은 그 시점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사회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규제가능성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포함하여 민사법적/행정법적/형사법적 규제를 포괄하는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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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