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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연구 -수사체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어문

    아동학대 초기대응 강화방안 연구 -수사체계와 보호체계를 중심으로-_1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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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비전 #협동연구총서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 소장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누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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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설명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벌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초기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절차 공공화를 시행하여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업무를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초기대응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이 보다 신속화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가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행 대책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저작물 설명
    2000년대 초반부터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고,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여 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훈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벌이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초기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정확히 판단하거나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정인이 사건과 같은 학대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아동학대 조사절차 공공화를 시행하여 기존의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던 조사업무를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초기대응 체계를 개편하였다. 이후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아동학대 초기대응이 보다 신속화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가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행 대책이 피해아동의 실질적 보호와 지원에 충실한지 그리고, 이러한 체계의 변화가 수사기관과 보호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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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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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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