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북한발전모델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어문
- 관련태그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비전 #협동연구총서
- 제공기관
-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통일연구원
- · 소장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공누리 유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저작물 설명
-
북한발전모델은 단순히 북한 스스로가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과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 방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대외 환경과 내부조건의 연계를 통한 북한발전 착수 단계에서 초기조건을 설정하고, 북한발전의 자체적 수요와 외부 공급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구축 단계에서 북한발전의 선제조건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신흥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 욕구와 주변국의 필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 중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신흥안보분야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이익 균형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동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의 갈등 영역인 사이버 분야에서 신뢰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의 분야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국제무역과 WTO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작물 설명북한발전모델은 단순히 북한 스스로가 체제 전환과 개혁·개방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틀과 발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제협력 방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대외 환경과 내부조건의 연계를 통한 북한발전 착수 단계에서 초기조건을 설정하고, 북한발전의 자체적 수요와 외부 공급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구축 단계에서 북한발전의 선제조건을 확보하고, 마지막으로 신흥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의 발전 욕구와 주변국의 필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협력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단계별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단계 중 이해가 상충되지 않는 신흥안보분야에서 북한과 주변국의 이익 균형을 통해 국제협력을 추동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익의 갈등 영역인 사이버 분야에서 신뢰구축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협력의 분야를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국제무역과 WTO 가입을 통해 국제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다운로드
-
※ 고화질의 대용량(20~30MB/장)사진의 경우 다운로드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예시
- 예시
01 -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예시
02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 예시
03 -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알아야 할 사항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고품질 공공저작물 원본 신청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공공저작물 중 공공누리 1유형은 출처표시만 한다면 영리, 비영리 목적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며 개작 등 2차 변형이 가능하도록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저작물 제공과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본 이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파일 수령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파일을 방문수령 또는 저장장치 배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본 신청 접수 완료 후 상세 수령 절차는 기입하신 이메일을 통해 안내 드립니다.
* 1일 이내 안내메일 발송(주말제외)
* 원본 저장 장치(USB, 외장하드 등)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하며 왕복 택배비는 신청자 부담입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원본 관리 및 전달 등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 기 업 : 기업명, 소속/부서
- 담 당 자 : 성명, 이메일 주소
- 일반 국민 : 성명,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수집목적
- 이용허가 및 저작권 이용관리
보유기간 : 수집된 정보는 3년간 보존하며, 수집된 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저작권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본신청안내 및 개인정보 수집동의
공공누리 이용 약관 및 개인 정보이용 동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