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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

    어문

    재외동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정비방안 연구_1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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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태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비전 #협동연구총서
    제공기관
    • · 촬영연도 :
    • · 촬영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 소장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공누리 유형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가) 보유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설명

    중요한 인적자원인 재외동포를 사회·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의 실효성을 법체계적으로 분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경향과 유의미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재외동포의 지위문제와 관련한 사례 내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저작물 설명
    중요한 인적자원인 재외동포를 사회·경제적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정부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시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가 일반 장기체류 외국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과 조치들의 실효성을 법체계적으로 분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재외동포의 지위와 관련한 경향과 유의미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안으로서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재외동포의 지위문제와 관련한 사례 내지 주요 과제를 분석하여, 정책적, 법제도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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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표시 예시

    예시
    01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예시
    0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유형번호]유형에 따라 [기관명(사이트 URL), 작성자:OOO]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03
    * 출처 -[기관명], [사이트명(사이트상세 URL)]

    유의사항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고 하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상업적 이용금지 :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변경금지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알아야 할 사항 >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 시 출처표시를 꼭 해 주셔야 합니다.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 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조건의 위반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