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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홍보물&웹툰 [상업적 이용]과 [변경 금지] 사례로 알아보는 활용 꿀팁!

      작성자 관리자2021-03-04조회수 8807

      내 공모전을 부탁해! 글/그림 긴유 05화. FAQ: 상업적 이용과 변경 금지 사례

       

      ∆∆의 블로그 여미지식물원 사진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추천공공저작물(www.kogl.or.kr) 사진이 인상깊죠~~ 저도 나중에 한번 구경가봐야겠어요~~! 광고 ooo 투어 http://www.oootour.co, ㅁㅁ맛집 httpL://ㅁㅁfood.com / 여누리: (궁시렁) 에잇, 이 사진 SNS에 올리면 안된다니까 계속 그러네~ 남마루: (궁시렁) 왜요? 그냥 개인 SNS인데 상관없지 않을까요? 교수님: 무슨 일인데 둘이 그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건가요? 남마루: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누리: 궁금한 게 있었는데, 때마침 오셨네요! 교수님, 제가 공공누리에서 찾아 쓴 4유형 사진이 우연히 어느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블로그엔 '애드포스트'가 붙어있더라구요. 남마루: 하지만 블로그는 단순 개인 공간인데 문제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답부터 말하자면, 4유형 이용조건에 위배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누리: 거봐~ 내말이 맞지? 남마루: 왜...왜죠? 교수님: 원래라면, 마루 군 말처럼 개인SNS에서의 사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블로그의 '애드포스트'나 유튜브처럼 조회수에 기반한 '수익창출 시스템'이 붙어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상업성을 띄기 시작하니까요. (상업적이용 ◀ 광고) 마찬가지로 회사 SNS에 '상업적 이용금지' 조항이 붙은 2,4 유형을 올렸을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 SNS는 말 그대로 기업홍보를 목적으로 열어둔 공간이므로 상업성을 띈다고 볼 수 있어요. (상업적 이용 ◀ 가업SNS) 여누리: 교수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교수님: 네 말해보세요. 여누리: 4유형엔 '변경금지'조항도 붙어있는데, 설명 중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 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제가 작업 중인 영상에 사진을 첨부하는 것 만으로도 2차적 저작물 작성으로 간주돼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교수님: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새로운 창작물을 의미해요. 이런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선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저작물에 대해 '창작성'을 가미한 걸 뜻하죠. 누리씨 말처럼 변경이 금지된 3,4 유형의 이미지를 영상에 단순히 탐재하는 건 가능하지만, 색감 등의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4 유형저작물은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또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3유형과 4유형은 물론, 1유형과 2유형처럼 변경을 허용한다 허더라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변경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변경이용시 주의가 필요해요. 여누리, 남마루: 아하.. 남마루: 그럼 이 블로그는 4유형에 맞지 않게 사용했으니 어떻게 되나요? 여누리: 기관에서 유형에 맞게 쓰게끔 안내가 오거나, 게재 중단요청이 오지 않을까? 교수님: 맞아요! 저작권 침해 우려가 생길 경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몇 달 후 여누리: 덕분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활용 공모전 대상에다, 공공기관 취업까지 성공하고 졸업 완료~~!! (울컥) 공공저작물!! 내 인생의 꿀팁이 되었으... 흑흑!!! 교수님!! 남마루~! 두 분의 도움도 정말 컸어요. 감사합니다! 남마루: 저도 나중에 선배랑 같은 회사에 들어가도록 노력할 거에요! 교수님: 고생했어요 누리 씨~ 공공누리 사이트애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kr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공공누리 제도는, 자용이용허가제도이지만,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것도 불가능한 것,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기준을 잘 맞춰서 사용해야 한답니다~

       

      상업적 이용의 사례와 변경의 범위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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