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웹툰 [신탁저작물] , 자유이용이 어려울 땐 신탁관리시스템으로 gogo~!

    작성자 관리자2021-03-04조회수 6059

    내 공모전을 부탁해! 글/그림 긴유
04화. 신탁저작물

     

    (영상작업 중)
여누리: 끙... 피곤해...
마루야, 나 부탁이 있는데~ 여기 영상에 들어갈 소스 하나가 급하게 필요한데 내가 따로 찾을 시간이 없어서...
남마루: 제가 대신 찾아볼까요?
여누리: 그럼 완전 쌩유...
남마루: (딸깍) 오, 괜찬은 소스 찾았ㄷ... 어?
신탁저적물? 사용신청을 따로 해야 돼?
(교수실)
남마루: 교수님~ 계세요?
문정원: 마루 네가 여긴 어쩐 일?
남마루: 정원삼촌!? 삼촌이야말로 여긴 어떻게...?

    (문정원: 남춘의 선배이자 마루의 삼촌)
문정원: 하하, 대학 후배 보러 왔다. 여기서 조카를 보게 될 줄 몰랐네.
교수님: 그나저나 날 찾아온 거 아닌가요. 무슨 일이죠?
남마루: 아, 그게... 소스를 찾다보니 신탁저작물이라면서 락이 걸려있는 바람에...
문정원: 오호~ 그거 내 전문분얀데, 내가 이래봬도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변호사잖아.
남마루: 삼촌이 그 쪽 전문가였어요?
(UPDATE 문정원: 남춘의 선배이자 마루의 삼촌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변호사)
문정원: 그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탁관리시스템을 'ALRIGHT' 라고 불러
우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단다.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 중 일부를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기관을 대신해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신탁저적물이라고해.
남마루: 음... 그럼 공공누리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이랑 ALRIGHT에서 제공되는 신탁저작물의 차이점은 뭐에요? 둘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문정원: 맞는 말이야! 하지만 공공누리는 저작물의 유형별로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하게 제공해둔 반면, ALRIGHT이 제공하는 신탁저작물은 1)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 3자가 공공누리 자유이용이나 무료개방에 동의하지 않거나, 2) 국가안전보장, 업무상 비밀 또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서 자유이용개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신탁받아,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를 위탁 처리해준단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란다.

    ※ 신탁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함.
교수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신탁관리시스템(ALRIGHT)을 통해 번거로운 저작물 관리를 맡길 수 있어 편리할 뿐더러, 사용신청 내역으로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니 불법이용에 대해 차단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어 안전한 저작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문정원: 반면 우리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신탁관리시스템(ALRIGHT)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여러 개의 저작물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품질까지 보장되니 서로 윈윈이지.
(신탁관리시스템 신청방법: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1670-0052 신탁관리시스템(ALRIGHT) 운영)
신탁저작물의 예시로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나 '세종대왕 동상' 등이 있다구.
남마루: 와...! 그럼 저도 아까 찾은 공모전소스를 빨리 ALRIGHT 통해서 사용신청부터 해야겠는 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원 선배! 다음에 우리학생들에게 공공저작물 활용 특강 좀 해주실래요?
문정원: 그래~ 다음에 특강 한 번 해주지~ 하하하~

공공누리 사이트애서 다양한 공공저작물을 만나보세요!
www.kogl.or.kr
- 본 홍보웹툰에는 안심글꼴(순바탕체, 부산체, 고양시 전용서체, 한글누리체, 경기천년체)을 적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홍보웹툰은 공공저작물로 개방됩니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신탁관리시스템/ALRIGHT>을 통해, <공공누리>제도로 개방이 안 되어 자유이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당~~ 자유이용이 어려울 땐 한국문화정보원 <신탁관리시스템/ALRIGHT>으로 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