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제4조 관련입니다.

2.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3. 이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전면 개방하고 국민이 창작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22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나. 개방지원서비스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1. 참조 )

1) 관리체계 진단

- 기관별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현황 파악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제공

2) 맞춤형 교육

- 방문 및 온라인 교육 : 직원 대상 공공저작물 및 맞춤형 저작권 교육 (변호사 또는 ‘찾아가는 공공누리 교육단’ 강사 방문)

3) 법률 상담 및 컨설팅

- 통합상담번호(1670-0052) 운영을 통한 상시 상담 지원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유선, 서면, 내방 등을 통한 컨설팅 지원

 

다. 모집 신청기간

1) 1차 개방지원 서비스 : ~9월 30일(금)(이후 분기별 신청 안내 및 접수 예정)

 

라. 신청방법

1) [붙임2]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 후, 공문으로 송부

2)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22년 3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1)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 반영 필요

2) 각 지원 서비스별 신청이 많을 경우 일정 조정 가능

 3) 1차 및 2차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은 중복신청 할 필요 없음

 

바. 신청 문의 : 공공저작물부 제도지원팀 송미라 변호사(02-3153-2861)

 

붙임 :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관리체계진단표 및 서비스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