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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2018-10-01|조회수 3152

1. 우리 원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투명한 행정을 위해 공공자원을 전면 개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정부혁신방안’에 따라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   개방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명 칭 : 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 18년 (1~3차) 개방지원서비스 신청기관은 추가 접수 불필요

나. 지원내용 (※ 세부 지원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1) 정책 안내

    - 공공저작물 정책 및 공공누리(KOGL)제도 안내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안내

    - 공공저작물 관련 질의 응답

    - 공공저작물 관련 지침해설서 및 상담사례집 제공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교육

    - 저작물 관리 등 공공저작물 개방 관련 실무 교육

    - 저작권 기본 개념 및 관련 분쟁사례 소개

    - 효율적인 개방을 위한 공공누리 제도 및 적용 안내 등

   3) 맞춤형 컨설팅

    - 기관별 저작권 관련 이슈, 분쟁 대응방안 제시

    - 개방 전 권리확인을 위한 계약서 등 검토

    - 공공저작물 개방 이용허락에 대한 법률 검토 등

    - 컨설팅 사안에 따른 의견서 제공

다. 4차 모집 신청기간 : 2018년 11월 30일까지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ㅇ [붙임2]관리체계 진단 조사표 및 [붙임3]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에 첨부하여 송부

   ㅇ 공문 발송시 제목을 “2018년 4차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신청(신청기관명)” 으로 기입

    ※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문서 참고

마. 유의사항

   ㅇ 개방지원서비스 신청 시, 제공에 따른 결과로서 공공누리 부착 및 저작권 정책 도입, 공공저작물 담당자 지정 등 각 기관에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ㅇ 각 서비스별, 신청 과다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바. 문의처

   ㅇ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최승위 주임(02-3153-2884)

붙임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1부

       2.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표 1부

       3. 서비스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