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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 2025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 접수 안내⋆

    작성자 관리자2025-09-24조회수 1161

    < 2025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 >



    2025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담당자) 포상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2025년 신설된 "자기추천제"를 통해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님들의 우수사례 발굴에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가. 포상 개요

       1) 포 상 명 : 2025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

       2)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문화정보원

       3) 포상 수여 : 공공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및 담당자를 선정·포상하고 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

     4) 포상대상 : ①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중 신청기관, ②책임관 및 담당자('자기추천제*' 신설)

      * '자기추천제'신설 도입.책임관 및 담당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있음. 단 심사를 통한 선정이 확정 되면 공적조서, 실적점검, 추천여부 등 공문회신 필요. 상세 내용 [붙임1] 참조

     

     나. 포상 내용 : 우수기관(담당자) 13개 기관, 총 680만 원 포상

        

    구 분

    포상 내역

    대상 구분

    총 상금

    국가‧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장관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원

    1개 기관

    1개 기관

    1개 기관

    680만원

    최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1개 기관

    1개 기관

    2개 기관

    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2개 기관

    2개 기관

    2개 기관

         * 적격기관(자)이 없거나 심사 결과, 공적이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60점 미만)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제출 방법 및 제출처

       1) 제출 기한 : 2025년 9월 24일(수) ~ 2025년 10월15일(수), 18시 까지

       2) 제출 서류 : 답변서(필수사항 작성) 및 증빙 서류 *[붙임]양식 참조하여 작성

       3) 제출 방법 : 답변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제출처: 한국문화정보원)

        - (기관 제출) 공문 제출(전자 문서 회신이 어려운 경우 메일(kogl@kcisa.kr)접수

        - ('자기추천제' 제출) 메일(kogl@kcisa.kr) 접수 이후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적조사 등 관련 문건은 공문 제출

     

    라. 추진일정 및 선정방법

     

    선정절차

     ㅇ (문정원) 대상 기관에 포상 안내문을 공문으로 발송(9.24)

     ㅇ (신청기관) 문정원으로 답변서 회신(10.15, 18시)

     ㅇ (문정원) 답변서 및 공적조서 심사를 위한 선정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 선정 : ~10.17(금), 심사 : 10.20(월)~10.22(수) 중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대상자 공적조서 회신 : ~10.27(월)

     ㅇ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대상기관(자) 최종 선정 : 10.29.(수)

     ㅇ (포상기관 통보) 최종 선정결과 및 시상식 계획 통보 : ~10.31(금)

     ㅇ (문정원/신청기관) 시상식 개최, 우수기관 및 담당자 시상(11.12 예정)

    선정방법

     ㅇ 실적 기간 : 2024. 10. 1. ~ 2025. 9. 30.(1년)

     ㅇ 선정 지표는 정량, 정성으로 구성하며 각 점수 합산하여 선정

     ㅇ 각 기관이 제출한 답변서 및 증빙자료를 근거로 점수 산정

     ㅇ 정량 평가는 증빙자료 기준 문정원 내부 평가, 정성평가는 ‘(가칭) 우수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점수 산정

       * 우수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등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예정

     ㅇ 점수 순위에 따라 우수기관(우수 담당자) 13개 기관 선정

     

     

    마. 관련문의

        1) 답변서 작성·제출 : 공공저작물부 김은미 책임(02-3153-2873)

        2)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 공공저작물부 황연희 선임(02-3153-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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