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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이슈리포트

    홍보누리 이슈리포트

    2025년 4분기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개선과제

    관리자 2025-11-20 38


    클릭 시 열람 가능




    1. 2025년 4분기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 

    - 주제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개선과제

    - 집필 :최홍국 변호사


    2. Contents

    I. 들어가며

    .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 문제

    . 저작권법의 개선 방향

    마치며


    3. 관련문의
    - 공공저작물팀 최홍국 변호사(smp33@kcisa.kr, 02-315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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