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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0유형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2)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4)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AI유형 선택 후 검색 시 제0유형 저작물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질문과 답변

    개방활용지원 질문과 답변

    공공안심폰트 라이센스

    2025-06-22 511

    안녕하세요.
    공공 안심 폰트 라이센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개인이나 기업에서 상업용 폰트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사용 가능한 폰트가 공공안심폰트와 공공안심폰트(1유형외)를 참고하면 되는 건가요?
    (2~4유형은 상업용 불가라는 안내 글을 보았습니다.)
    2. 글꼴마다 공공누리 규정이 있고, 폰트 라이센스 규정에 출처 표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디자인 물에 해당하는 건가요?(마크와 문구?)
    3. 예를 들어 패키지나 전단지에도 출처 표기 마크나 문구를 따로 삽입해서 제작하기가 곤란한데 더군다나 BI,CI(로고)디자인은 아예 표기 자체가 불가능한 디자인 형태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만약 공공 누리 출처 표기가 필수가 아니고 권장 사항 이라면 해당 마크나 문구를 꼭 삽입하지 않아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건지요??(특히 BI,CI작업 시)
    5. 만약 어떤 형태든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면 표시 기준이 상세하게 설명이 된 안내문이나 이미지 예시를 제공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 폰트 무료 서체가 다양해서 좋은데 저 출처 표기 기준을 모르겠어서 못쓰고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특히 BI,CI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 출처를 표기 안내가 있으니 로고 작업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실무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건지 애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RE:공공안심폰트 라이센스

    2025-06-23 1

    안녕하세요 공공누리입니다.




    답변1. 안심글꼴 중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 글꼴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한편, 공공누리 제3유형 글꼴의 경우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나 변경은 금지되며, 공공누리 제1유형 글꼴은 상업적이용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형은 공통적으로 출처표시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답변2. 저작권법 제37조는 공공저작물 이용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심글꼴을 이용한 모든  디자인물에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작권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출처표시의무를 면제해줄수 있는바, 저작권자와 협의하에 디자인물에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표기 마크는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저작물이 공공누리를 통해 개방되었음을 의미하는 마크로, 위 마크 부착은 적절한 출처표시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사이트를 통해 개방된 저작물에 예시되어 있는 출처표시 방법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답변3. 출처표기는 패키지나 전단지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설명서 등에 하는 것도 가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경우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처표기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른 강제사항으로 위반시 처벌받을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38조),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경우 출처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답변5. 공공누리 사이트의 안심글꼴을 클릭하여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면 출처표시 예시가 있습니다. 위 예시 중 이용자께서 적절한 유형을 선택하여 출처표시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공공누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2-3153-2840으로 전화주시거나 게시판에 추가질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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