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하여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저작물의 이용자가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는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16-10-15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를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임을 명시해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 및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