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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19년도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 검토목록 작성방법 안내
2019-06-10|조회수 5593

안녕하세요.

공공누리입니다.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각 기관에서 개방가능한 저작물이 어떤 것인지 검토해드리는 서비스로

검토의뢰한 게시물별 검토가 진행됩니다.

 의뢰하지 않은 게시물은 검토가 진행되지 않으니, 신청기관에서는 어떤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검토받을지 먼저 선정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검토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첨부되어있는 권리확인 요청 URL목록파일은 1.요청서, 2.요청URL 시트로 구성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요청서 시트

- 검토요청 목록을 송부하신 후 검토 불가능한 사항이나 전산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드리기 위해 작성하는 시트로 개방지원서비스를 신청한 담당자와 동일하시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권리확인 지원 요청목록시트

 -  실제 검토를 의뢰하는 게시판과 게시물 URL을 나타내는 시트로 의뢰한 검토요청목록 우측에 게시물별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 게시판에 대한 URL만 보낼 경우 게시물별 검토를 진행해 드리지 않으니, 게시물별 URL추출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아직 게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저작물은 외장하드 등 기관에서 정하는 형태로 제공해주시면 되며, 맡기시는 저작물 또한 위 목록과 같이 맞추어주시면 됩니다.(폴더별 URL로 작성)

 

 

 

유의사항

 1.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위탁사업의 형태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담당변호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권리확인 지원은 아래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보내주시는 검토요청목록에 따라 진행됩니다.

 3.  검토요청목록 작성은 아래 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어떤 게시판 및 저작물을 검토받을지 기관 내부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해당기관 전산담당자, 홈페이지 보수업체를 통해 정한 게시판 및 저작물의 세부URL목록을 추출

    ③ 한국문화정보원 담당자 이메일로 추출된 URL목록 발송

 4. 권리확인 지원 서비스는 개방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순서가 아닌 검토요청목록을 보내주시는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꼭 게시물 한 건씩 URL추출을 진행해드려야하나요?

   - 각 게시물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고 싶으시다면, 게시물 한 건씩 모두 추출해주셔야 합니다.

 2. 수 천건인데 언제 추출하나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해줄 수 없나요?

   - 저희는 검토를 지원 해드리는 기관이며 URL은 검토를 맡기는 기관에서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추출하는 것은 기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서 및 업체의 협조를 구하신다면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3. 검토하는데는 얼마나 걸리나요?

   - 권리확인 지원서비스는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초검토-중간검토-최종검토이며 기초검토는 1주가 소요되며, 중간검토는 1주, 최종검토는 2주 소요됩니다. 위 기간은 검토하는 양과 수준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검토결과는 1달 이내 나오지만, 담당변호사의 검토의견서 작성은 변호사의 업무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서비스 진행과 관련한 메일 수신 후  1달 이내 답변이 없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권리확인 지원을 받은 결과에 따라 공공누리마크를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붙여주나요?

  - 공공누리 마크는 기관에서 부착하셔야 하며, 공공누리 1유형 개방이 가능한 자료들만 추출하시어, 홈페이지 관리부서 또는 업체에 해당 게시물에 대해 공공누리 1유형 부착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부착방법은 해당 게시판 76번 게시물에 있습니다.)

 

 

 

 

작성 중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시면 02-3153-2884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1유형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