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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2012-02-29|조회수 7700

◉문화체육관광부고시제2010-41호
「저작권법」제2조의2,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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