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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이란

      1) 제1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3)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4)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5) 만료공공저작물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공통 공공저작권 관련 입법례

      작성자 관리자2012-11-01조회수 8262

      첨부파일

      공공저작권 관련 국내와 해외 입법례 자료입니다.



      제 1유형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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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2분기 공공저작물 이슈리포트 [공공기관 등이 번역한 자료의 공공저작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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