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을 위해 

디지털 개방지원 18개 참여기관 공동협약 체결

- 안심 공공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전략 포럼 동시 개최 -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7월 25일(화), 전쟁기념관 이병형홀에서 디지털 개방지원에 참여한 18개 기관과 함께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심 공공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문정원은 디지털 전환시 저작권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저작권권리 확인과 처리를 지원하는‘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시범사업 참여 5개 기관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3개 분야로 나누어 지자체 6개 기관, 국가․공공기관 5개 기관, 디지털 집현전 대상기관 7개 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공동협약은 참여한 18개 기관이 보유한 콘텐츠를 안전한 공공저작물로 개방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할을 확인하는 업무협약이다. 공동협약시에는 18개 기관의 3개 분야를 대표해 경기도 안성시 유태일 부시장, 국립대전현충원 황원채 원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성배 소장이 참석하여 체결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공공저작물 이용환경 조성방안에 관한 전략포럼도 함께 진행되었다.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IP신산업팀 팀장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이슈를 짚어보면서 공공저작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과거 흑백사진을 컬러사진으로 복원하는 작업으로 유명한 유튜브‘복원왕’의 장재득 대표는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공공저작물의 활용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문정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김영중 변호사는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에 대한 정책방향과 기관의 활용과 관리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문정원 홍희경 원장은 "문정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발맞춰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민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저작권 걱정 없이 국민 누구나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늘 공동협약식과 포럼을 통해 해당사업의 가치와 의미를 공감할 수 있었다"며, "문정원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안전하게 개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선순환적 이용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