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포시청 홈페이지에는 공공누리가 적용되어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있는데

본인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없지만 블로그에 네이버 애드포스트가 적용되어 있어 저희시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나르는것이 공공누리에 위배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누리 관리자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료로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공행위가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 판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참조).

 

따라서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의 공공저작물을 네이버 애드포스트에 게시하는 경우,

저작물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