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공공누리) 정책 소개

    작성자 관리자2014-12-11조회수 6775

    2014. 12. 11일 'TBS서울교통방송-서울속으로' 라디오 인터뷰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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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경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장님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공공누리) 소개와 정책현황에 대해 인터뷰 해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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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 전문

     

    네. 서울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한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이맘때 길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캐럴 송, 요즘은 많이 못 들으시죠?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저작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저작물 사용은 엄격해졌는데요, 

     

    대신 공공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훨씬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공공저작물이라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최태경 과장님과 전화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최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1> 공공저작물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보고서나 사진, 음악, 영상 같은 자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보급 문화재들의 사진자료나 생활체육 동영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Q2> 올해 7월부터 국민들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못 했나 봐요?

     이전에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공공저작물 이용이 가능했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3> 예, 그렇군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홈페이지에서 사진, 음악, 영상, 어문 등 종류별로 정리하여 약 280만 건의 저작물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Q4> 양이 상당한데요, ‘공공누리’사이트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공공누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 모여 있는 사이트의 명칭입니다. 동시에 이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으면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공공누리 표시는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서 총 4가지 유형인데요, 그 중 제1유형은 출처표시만 하면 상업적 이용은 물론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외 상업적 이용이 안 되는 경우 변경이 안 되는 경우 둘 다 안 되는 경우에 따라 제2, 제3, 제4유형으로 나눠집니다.

     

    Q5>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오늘 어떤 건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배포된 홍보자료에 공공누리에 등록된 전통문양이 활용되었습니다. 또 전통문양을 제품의 패키지 디자인에 활용하는 교구를 제작한 업체도 있고요.
     어떤 환경 도료 업체는 전통문양을 활용한 페인트 롤러를 개발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방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책자(도서)를 발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문화정보센터에서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Q6> 그렇군요. 공공저작물을 이렇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책.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몰랐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국보급 보물의 사진이라든지, 전통문양 같은 디자인 소스, 혹은 최첨단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 등 공공분야에 좋은 저작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활용가치가 높은 저작물을 계속 확보하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인터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의 최태경과장님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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