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유형: 인공지능 학습용

이 페이지는 공공누리 이용약관과 등록된 저작물의 유형안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1. 1.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 :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2. 2. 저작물 변경 :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여 이용 가능
3. 3.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사용 조건

- 출처 표시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알아야 할 사항

1. I.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이용 조건에 따라’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2. 2.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II. 이용조건의 위반
   1. 1.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2. 2.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3. III.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IV. 기타

   1.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공누리 이용약관

공공누리 AI유형의 이용조건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산출물 생성 금지 등

1. 1. 이용자는 공공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 등을 하여야 합니다.
2. 2. 공공저작물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3. 3. 공공저작물을 이용해 제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재판매는 금지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1. 1.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2. 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3. 3.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공공기관의 면책

1. 1.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2.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