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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체 4
1위탁 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을 만들어서 홍보목적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저작물을 변형하여 기념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은 여전히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법 제45조), 관련 계약서에서 기관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명시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원작자로부터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후 기념품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2직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특정 브랜드 사진 또는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특정 브랜드의 경우 상표 및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포털 검색을 통해 가져온 이미지의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있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고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 연구에 참여했던 교수입니다. 제 개인 대학교 논문 작성을 위한 이용이 가능할까요? 저작권 침해는 별도로 없나요?

논문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용역 계약을 통해 저작권을 공동으로 귀속시키거나 저작자 이용을

제한시킬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다른 공동 저작자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공공저작물 활용 사업을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상업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스타트업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매년 4~6월 경 공고)